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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 10% 인상 글의 상세내용

『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 10% 인상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 10% 인상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13-09-13 조회 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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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보전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11%로 6%p 높이겠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료의 국고보조율도 50%에서 60%로 10%p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의 반응은 싸늘하다.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우선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이 취득세를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높이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수가 증가하면 지역발전상생기금 출연규모도 그만큼 늘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생을 위해 경기도와 인천시·서울시 등 3개 수도권 지자체가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해 지난 2010년부터 조성해온 기금이다.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10%p 인상안에 대해서도 '눈가리고 아웅'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무상보육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정부가 이에 따른 추가부담비용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조율이 10%p 인상돼도 실제 지원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추가부담비용 명목으로 경기도가 올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1천672억원으로, 보조율 10%p 인상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1천500억원보다 오히려 많은 수준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0개월째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20%는 인상돼야 무상보육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지자체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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